[정석윤의 시사 칼럼] 미국의 선거제도,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명실상부한 20세기 이후의 최강국으로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뽑는투표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의 선거는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가진 영향력과 미국과의 관계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투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절대 다수 투표제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사용한다. 오늘은 이 선거인단제도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직접 선거를 바탕으로한 일종의 간선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총 선거인단은 현재 538명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70표를 가져가는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게 된다. 선거인단은 10년 마다 이루어지는 인구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배분이 되게되는데, 각 주마다 배분되어진 선거인단의 수는 해당하는 주의 상원과 하원의원의 수를 더한 값과 동일하다. 미국의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주는 대부분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해당하는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에게 지역의 모든 선거인단의 득표를 몰아주게 되는 방식이다. 앞서 말한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 중에서 유일하게 네브래스카 주와 메인 주만이 지역구 산출형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데 해당 두 주의 경우에는 주에서 승리한 한명의 후보가 상원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각 선거구마다의 승자가 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각각 가져가게 된다.

 

앞서 말하게된 승자독식의 방식탓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종종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하였는데, 전국적인 득표수에서 앞서고도 패배한 경우가 여럿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의 선거,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에서 득표를 더 많이 한 후보는 엘 고어와 힐러리 클린턴 이었으나, 선거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렇게만 보면 이러한 방식의 투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의 전통을 바라본다면 이 투표방식의 정당성을 어느정도 납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 주가 연합하여 생겨난 연방 국가인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러한 전통이 사회 제도 여러군데에서 보인다. 그리고 이 투표 방식도 이같은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미국의 투표방식의 정당성을 어느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처음 미국의 투표방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은 납득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 승자 독식이라는 방식의 특징때문에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바라보았을때 이러한 투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뿐더러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투표방식을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되, 만일 보완해야 한다면 앞서 말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의 방식을 일정부분 반영하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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