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기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공공재로 지정하지 않고 백신의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로 가난한 나라의 경우 백신을 사기 어려워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끝내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이런 코로나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WHO의 원칙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1 하지만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려면 백신을 공공재로 삼겠다는 WHO의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사재기로 인해 백신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기 위한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막연히 백신이 나오길 희망한다. 하지만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윤을 챙기려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에 힘없이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백신의 공공재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공공재로 만들려면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약사가 특허권을 내세워 백신 시장을 독점할 경우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백신 생산량이 제한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넷째,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를 지원하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백신을 확보하려는 선진국의 경쟁이 치열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류는 경제는 물론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끝내려면 세계 인구의 60%가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2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지 않는다면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백신 독점, 가격에 백신이 있어도 못 맞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공공재 백신의 필요성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세계 모든 나라가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 박사'는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하며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료로 백신을 공급해 많은 어린이를 소아마비로부터 구했다.3
'공공재 백신 만들기'에 한 나라 한 나라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가난한 세계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전 세계는 다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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