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에서 온라인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IT 대기업의 독점 행태를 알아보고 비판해보고자 칼럼을 쓰고자 한다. 새로운 앱을 다운받기 위한 상점의 역할을 하는 어플로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ios 혹은 애플 os를 사용하는 여러 애플의 기기들에는 앱스토어가 존재한다.
그 중 애플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인 만큼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과 서비스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애플의 자체 기기들 간에는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편의성과 헤택 면에서 생각했을 때 더할 나위없는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이런 이유덕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 다른 종류의 기기들도 구매해 결국 일명 '애플 덕후'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속셈이 뻔히 보이는 얍삽한 짓' 이라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애플이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애플의 결제 방식이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독특하다. 애플 자체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앱에서 수수료 30%를 가져간다. 이는 일종의 통행세로 불리며 애플은 10년 넘게 모든 앱으로부터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 앱 개발자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도입하는 경우에는 앱 자체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막무가내로 그들의 시스템을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역시 수수료가 존재해 왔지만 게임 앱에 한해서였다. 하지만 구글은 이제부터는 게인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도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체적인 별개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가차없는 조치를 내리는 모습도 애플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애플과 구글의 입장은 어떨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결제시스템은 매우 안전하며 통일된 결제시스템을 제공해줌으로써 오히려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작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데 통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니 수수료 지불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한다. 과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애플과 구글은 앞선 칼럼에서 다룬 국내 인터넷 망 이용료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외국 기업 중 하나이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망이용료는 거부하면서 본인들에겐 무려 30%의 수수료를 줄 것을 강제하는 이들의 태도는 결코 타당하다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로 여겨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더 나아가 만약 그들의 말대로 자체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들에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들에만 적용시키면 그만아닌가. 또한 진정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30%의 수수료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과 반응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용하여 고쳐나가야 되었던 것이 옳지 않은가.
현재 국내 여러 앱 개발자, 기업들의 반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업법상의 금지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 구글과 애플은 대기업으로서 군림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버리고 친근하고 모범이 되는 글로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1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814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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