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령의 부동산 칼럼] 8·4대책 이후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 현재 상황은

풍선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코로나는 부동산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2.5단계 하여 2020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부동산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8·4 부동산 대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8·4 대책은 무엇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시행한 8·4 부동산 공급대책은 무엇일까? 8·4 대책이란  코로나 시기로 인해 집값이 오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13만 2천호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8·4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2.4만호),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도심공급 확대(0.5만호), 사전청약 확대(6만호)가 있다.  13.2만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는 첫 번째, 재건축 5만호를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공공(소유자 2/3동의)이 참여하여 세대수 2배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개발한 이후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는 기부채납 환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용적률 300~500% 까지 증가시키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두 번째, 재개발 2만호는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1

이러한 방식으로 8·4 대책이 시행한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정해진 구역 내에서 땅을 사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2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목적은 갭투자와 투기를 방지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였다. 현재는 토지거래지정구역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용산구 등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8·4 대책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와 투기수요를 방지하여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량이 급감하였지만, 집값이 올라 제도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듯이 한쪽의 집값을 억제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다른 한쪽의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3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표적이다. 이번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용산구 등 지역의 주변 지역은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6.17부동산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인근의 지역이 한 달 사이에 억 단위로 집값이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정부는 서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집값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역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고려하는 중이다.4

 

최재령 칼럼니스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정부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다짐한 취지와 맞지 않게 공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다고 판단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면, 앞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더욱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에 차분히 시행했어도 된다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성급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토지거래허가제 실시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금이라도 미루고 다른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책을 찾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s://blog.naver.com/osanv/222054193306
2.인용: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0243021 
3.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113&cid=40942&categoryId=31611
4.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NjX_J3QqScw&ab_channel=이승훈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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