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해야 하고, 또 강하게 처벌할수록 좋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만연해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처벌은 필요하지만, 형벌을 더 강하게 부과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강한 형벌은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 인상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 법 자체에 대한 내재적 모순을 발생시키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오히려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점 강도가 높은 형벌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형벌 포퓰리즘과 연관 지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강력한 형벌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강력한 형벌체제를 추구하는 까닭은 포퓰리즘과 관련이 있다. 포퓰리즘이란 민중들의 즉자적인 감정과 단기적인 이익을 이용해서 미래의 사회적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형벌 정책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범죄와 시민에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전 보장’으로, 범죄의 발생률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분노를 더 자극하며 강성 형벌정책을 내놓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환호와 호응을 받는 식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강성 형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형벌정책을 보면 법정형을 높이는 데 많은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는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옛날에는 5년 들어갔는데 요즘은 10년 들어간다더라”라는 인식보다는 “옛날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요즘은 잡힌다더라”라는 인식의 확산이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자신이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검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로지 법정형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범죄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방법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 형벌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지만 이들도 사람인지라 사적 이익 추구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형벌 포퓰리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합세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가 온전히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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