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견과 안락사,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여름 휴가철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해 이미 포화상태인 유기견 보호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가철은 1년 중 유기동물 발생률이 최고로 높은 시기이다. 7~8월 유기동물 발생률은 21%로, 1~2월의 13%와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의 유기견이 생겨난다면, 유기견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의 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견주나, 새로운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락사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휴가철에 버려진 강아지로, 안락사에 처하는 강아지의 수는 평상시의 2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 안사술·존엄사' 이다.  견주들이 주장하는 안락사의 이유는 '강아지 자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안락사를 인간중심주의 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지, 과연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객체라고 볼 수 있는 유기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안일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안락사 위기' 유기견 10마리 가족의 비극 > 취재K > 사회 > 뉴스 | KBSNEWS

 

이렇게 유기견에 대한 안락사뿐만 아니라, 개 주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락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의견은 윤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참고: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13

 

그들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양심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 동물 보호소의 도덕적인 가치 수준 향상을 위해 안락사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락사 제도의 남용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하여 삭막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생명의 중요함과 존엄성을 가르치면서 현실적으로는 동물의 안락사를 너무 쉽게 자행하여 교육의 지향점에 위배된다.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에 안락사 제도 반대를 포함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해 놓아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 1조 1항에는 ‘동물의 학대 방지, 동물 관리,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2, 3조에는 각각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인간이 동물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인간도 동물도 지구상의 생명체로서 동등한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화되지 못하면서 동물의 안락사는 합법화 한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의 기준에 의해서 동물의 생명권을 역행하는 발상이다. 독일의 참신한 예를 들어보자면 5단계에 걸쳐서 안락사될 동물들을 정하고 까다로운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 불치병이나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른 유기 동물들만 안락사를 허용한다. 극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라는 단어에서 안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물과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은 전혀 ’안락‘이라는 용어에 어울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해서 유기동물 신병 처리와 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인 마이크로칩을 내장시키는 동물 동록제의 엄격한 실시와 늙거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쉽게 유기시키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물 학대 방지법, 유기 된 이후에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주고 치료비 때문에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 의료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여타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락사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하여 인간 사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멈춤으로써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이 과정 속에서 동물권리에 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 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51&wr_id=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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