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의 시사 칼럼] 21세기의 대표적인 독립 이슈: 카탈루냐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독립이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등의 행동으로 생기는 분쟁은 여러번 생겨왔다. 오늘은 그 중 21세기 가장 독립 이슈로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과 카탈루냐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광업등이 크게 발전하여 스페인 GDP (연간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카탈루냐 지역이 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역사, 문화적 측면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했던대로 카탈루냐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는 부유한 카탈루냐에서 나오는 세금의 일부분을 카탈루냐 지역이 아닌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등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카탈루냐인들의 불만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이유로 카탈루냐의 독립 열기가 다시금 재점화 된 2008년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온 시기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두 번 째 측면인 문화, 역사적 측면에 대한 예시로는 카탈루냐어를 들 수 있다. 스페인어와 어느정도 닮아 있지만 다른 카탈루냐어는 카탈루냐인들이 스페인어와 더불어 사용해온 언어이다. 이처럼 카탈루냐는 언어적 측면 외에도 스페인과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오고 있었고, 특히 근세 초기에는 무역이 크게 발달하여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며 무역이 쇠퇴하고 아라곤 왕국과 카탈루냐 왕국이 병합되었고, 에스파냐 계승 전쟁 당시 1714년 카탈루냐 지역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의회와 정치적 권리를 잃게 되었다. 이후 카탈루냐는 스페인 공화국 시절과, 프랑코 총통의 탄압을 거쳐오며 꾸준히 스페인 주류인 카스티야 인들과 언어,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자신들은 다르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독립을 주장해온바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카탈루냐 독립이슈는 세계적인 뉴스로 떠올랐고 이 당시 투표과정과 그 이후 과정에서 폭력사태와 과잉진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우선 카탈루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문화적 측면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서 주장하는 독립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의 타당성은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입장 역시도 지나치게 극단져서는 안될 것 이고 이는 스페인 역시도 마찬가지 일 것 이다. 필자는 두 입장을 합의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상책 중 하나로 경제적 자치권을 꼽고싶다. 스페인에서 독립을 주장한 또다른 지역인 바스크는 경제적 자치권을 얻은 이후 그 동안 주장하던 강경한 독립입장을 조금은 굽힌 입장이다. 그 동안 독립 주장의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카탈루냐 역시도 경제적 자치권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2017년 카탈루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방식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실시한 방식처럼 스페인 중앙 정부 동의하의 선거도 있을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양측모두 독립, 그리고 실패시 독립 명분의 감소와 같은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현실화 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양측이 빅딜을 할 경우에는 이 같은 방안이 검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독립 투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방안 역시 카탈루냐 독단적으로 실시한다면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정세를 악화시킬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다. 따라서 필자는 최선의 방안은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사이에 다시 협상이 생긴다면 경제적 자치권과 같은 자치권적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조건으로 독립 투표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막는 협상을 한다면 둘 사이의 문제는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을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와는 먼 나라이지만 하루 빨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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