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빈의 시사 칼럼] 공평을 추구하는 마스크 5부제

혼란을 빠르게 안정시킨 마스크 5부제의 역할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해지며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는 더 절실하게 필요해졌음에도 마스크를 흔히 살 수 있던 여러 장소에서 더는 마스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매점매석으로 인해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으며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전 국민들은 갑작스레 닥친 눈앞의 두려운 현실에 판단력을 잃었으며 이런 두려워하는 감정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들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더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 5부제 안이 거론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논쟁으로 의견은 분분해졌다. 과연 마스크 5부제가 이 시기에 적절한 정책인지, 어떻게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 번에 살 수 있는 마스크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원하는 날에 구입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소량의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에 폐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단 두 장을 구입하기 위해 한두 시간 줄서기는 기본이며 그런데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재고가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맸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을 알려주는 앱도 나와 이를 확인하며 마스크 구매에 전전긍긍했다. 마스크 전쟁이라 해도 무방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마스크 5부제의 시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계층, 직업, 재산 유무 등의 상황을 배제하고 각 연령층, 그리고 장애인까지 모두 2장씩 살 수 있다는 것은 사회가 공평을 추구하고 그 위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얻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기 힘들다. 줄서기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들은 국가가 보장 해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 생각하며 모두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왔기에 혼란한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마스크 5부제는 성공한 정책이 되었다. 6월 1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공적 마스크 보다 저렴한 마스크도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7월부터는 공적 마스크도 사라진다고 한다. 이미 마스크의  공급 부족은 없는 것이다.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 구매 기회를 제공하며 마스크 대란은 이른 시간에 안정화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상황이 나아졌다. 이제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