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정 사회/과학 칼럼 11]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일본의 소자화(小子化, 일본에서 저출산 현상을 일컫는 말) 대책은 뭐가 있을까?

2009년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1세기 성년자 종단조사'에서  휴일, 남편의 가사/육아 시간이 2시간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의 출생률은 10%씩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일본은 일과 함께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출생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려면 근로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쿠루밍 마크 제도라는 것을 소개해볼까 한다.

 

- 쿠루밍 마크 제도란?

 

  후생노동성에서는 기업의 육아 지원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 '쿠루밍 마크'와 '플래티넘 쿠루밍 마크'라는 인증 마크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일본의 사업체라면 반드시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계획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행동계획양식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단시간 근무 제도 확충', '아이의 간호 휴가 제도'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의 상황과 직업의 요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이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계획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 달성한 기업들에 마크를 지급하며, 마크를 취득한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2848개가 쿠루밍 마크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쿠루밍 마크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가정생활과 직업의 양립 가능한 지표로 쿠루밍 마크를 참고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가 서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크루밍 마크 제도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지만, 기업이 지속해서 노동자의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한다는 점과 구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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