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준수의 국제관계/외교/리더쉽 칼럼 4] 무역전쟁과 한국의 입지

무역전쟁과 한국의 입지 Trade war and S. Korea's position

 

Through long history of mankind, the powerful countries have checked on other countries, which have threatened their position in the world society. Long time ago, China did to other Asian countries; in the 19th century, Britain did to America; and recently or now, America is checking on China. From the end of 20th century, China has developed its economy and military tremendously based on its hugest population. Now they became the second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China is following right behind of America and, obviously, they are really fast. China is chasing big countries’ heel with great speed in the many parts of economy, and in the many parts of economy they have already overcome other countries that were used to better than them. Therefore, to USA, China is a hugest economy and military enemy after Soviet Union so far.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고 무너뜨려왔다. 오래전 중국이 아시아의 약소국들에게 그러했고, 이후에는 영국이 미국에 그러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매년 9%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기세가 약간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여전히 보여주며 주변 국가들과 다른 모든 선진국들을 위협하는 초강대국이 되었다.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모두 미국의 뒤를 잇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과 내수시장 크기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발뒤꿈치를 바짝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에 중국은 소련과의 냉전체제 이후로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Nowadays, hegemony collisions between USA and China are the hot issue around the world and we call it the trade war. After President Trump got elected, he is giving duties to several countries’ export items to make American things have great opportunity against international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the countries, those who have given unreasonable duties on their products, are warning against USA that they will increase duties’ on USA products too. Among them, China is increasing duties immediately to fight against USA and it causes the trade war between USA and China. China had increased duties’ of the American products as much as America did to them, and America increased duties 4 times more on the Chinese products. It seems there is a huge damage on the economy of each side.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수면 밖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미·중 무역 전쟁이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몇몇 국가 외에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의 특정한 상품에 관세를 붙여서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 줄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관세가 붙여진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붙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중 중국은 미국에 당한 대로 보복관세를 붙이며 누가 더 강력한 대국인지 치킨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피해를 준만큼 보복관세를 중국도 부여했고 이에 미국도 반발하여 중국에 4배나 더 되는 보복관세를 붙여서 두 나라 시장에 현재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 is irrefutable that China and USA are the powerful countries and they can bear the damages from the trade war until now. However, it is countries around them and their citizens that receiving the damages from the trade war. The hegemony collision between countries is unavoidable historical flows because it is apparent that the most powerful country affects the whole world a lot. Then, how can the countries around them bear the damages from the hegemony war? For example, S. Korea is a country that is affected a lot from the trade war because S. Korea’s economy is heavily relying on exportation and it is really hard to hope them to increase domestic market because of relatively small population. Diplomacy is the only part that they can make some results. However, S. Korea’s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USA is very complex because of N. Korea. S. Korea and N. Korea is the only separated countries in the world now and they are obstacles to each other.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두 나라의 패권 싸움에 힘들어지는 것은 주변국들과 자국민들이다. 나라 간의 패권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처럼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의 사태를 해쳐 나아가야 할까? 한국은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어쩔 수없이 경제 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 또 한국은 인구가 아주 많은 국가 또한 아니라서 내수시장의 증가를 기대해보긴 어렵다. 한국이 기댈만한 유일한 구석은 외교이다. 한국의 외교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북한이다. 이 두 나라는 지금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1950년대에 있었던 전쟁이 아직까지도 휴전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길지도 아주 복잡한 상태이다.

 

It is really difficult to decide which countries that S. Korea should make diplomatic relationship because China is a hugest import country of S. Korea, in contrary; USA is a great military alliance and, honestly, more than a usual military alliance to S. Korea. However, if S. Korea must choose the first diplomatic partner country, it should be USA. China is a powerful country but not as USA and until now it was China, who affects N. Korea directly, but through the several summits between N. Korea and USA it seems USA affect N. Korea as much as China does.

 

필자가 이 상황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아서 미국한테 완전히 쏠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에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념의 충돌, 주한 미군(미국과의 군사적 관계), 또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갖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굳이 한 나라를 택하자면 필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의 외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 보는 바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세계 경제·군사력 2위이고 북한과의 대북제재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 현재까지는 운전대를 쥐고 있었지만 요즘 계속되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인 만남과 평가들을 보면 미국 또한 현재 북한에 중국만큼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게끔 되었다 보고, 또 중국이 1900년대 후반부터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패권을 노릴 수는 없는 상태이다.

 

S. Korea cannot make perfect result on the trade war because of its complex relationship. Therefore, they should make most great result that minimizes damages and aggrandizes profits. Additionally, I hope China and USA to find more wise answer to this trade war to save the economy of the whole world. 

 

한국이 이러한 패권전쟁·무역전쟁의 틈에서 완벽하게 이득만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나라 다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한국 또한 북한 문제로 현재 두 나라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금의 무역전쟁 사태를 지혜롭게 피해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한 자국의 경제 시장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무역전쟁을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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