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언급되었었다. 그중에서 EU와 중국은 그동안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EU는 중국의 과잉공급이 역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며 중국을 경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 EU, 특히 독일과 관련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자 중국과 독일 양국이 자유무역체제 수호라는 공감대를 갖게 됐다.
이렇게 중국과 독일 양국이 공감대를 지니고 있는 자유무역,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 A 나라에서는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비쌌던 물품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값싸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더욱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면, A 나라에 제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A 나라의 제품도 해외에 비싸지 않게 수출되면서 그만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A 나라의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세계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A나라를 알릴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공장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B 나라의 공장이 A 나라에 세워지면, B 나라에서는 값싸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A 나라에서는 공장이 세워진 지역도 발전하고, 국민이 일 할 터전도 생겨서 각 국가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다. 위의 장점과는 반대로 자유무역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해외 의존도의 상승이다. 해외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할 때, 값도 싸고, 종류도 많다 보니 해외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국내의 제품은 그에 비해 비싸다 보니,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국산 제품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상승하여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해외에서 가격을 높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 물품을 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립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해외 의존도가 상승하다 보니,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의 양은 감소하고, 국내에서는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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