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고소인 A씨 무고 자백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향한 목소리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인 배우 이진욱은 2016년 7월 14일에 고소를 받았다. 그 고소 이유는 성폭행이다. 고소인 A씨의 주장으로는 그녀가 지난 12일에 이진욱을 처음 만나 저녁 식사 이후 배우 이진욱이 늦은 밤 그녀의 집에 찾아와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그녀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이진욱과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을 했다. 그렇게 배우 이진욱은 15일간의 대장정 끝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게 끝이 난 것일까? 아니다. 배우 이진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이미지 타격과 함께 훝날 들어올 광고와 작품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이 되어 약 100억 이상의 손해를 받았다.

 

이렇게 상대방을 거짓이유로 고소한것에 대해 A씨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량은 법적으로 최대 징역 10년 까지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형량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사실에 배우 이진욱의 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분노를 해 고소인 A씨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한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 이러한 일을 줄여야한다, 등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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