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현황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시급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라 전국의 여러 학교를 포함하여 인천 초등학생들의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같은 달 14일 인천시의 한 빌라에 사는 초등생 형제 A(10)군과 B(8)군이 있는 집에서 원래 같았으면 학교에 있을 시각인 11시 10분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형 A군은 중상을 입었으며 유독 가스를 많이 마신 동생 B군은 끝내 사망하였다.
형제는 집에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격 수업 중 끼니를 때우고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불을 켜둔 상태에서 A군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게 돼 화재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형제의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집을 비웠었고 이 외에도 어머니의 방임이 몇차례 확인 되어 보다 못한 주민이 3차례나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또한 어머니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는 A군을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 어머니와 형제를 분리해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할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형제가 1년간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각 기관은 아예 손을 놓진 않았지만, A군 어머니의 방임학대를 알고도 각자 자신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방임 학대 피해자로 판단된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되 이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다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와 복지 지원에 힘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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