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잠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체제가 붕괴할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분노한 의사들이 파업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의료진의 도움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이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파업은 걱정스러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처럼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게 되었다. 전공의가 배치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의사들에게 파업은 진정 환자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했을까?
정부는 2020년도부터 의대 지원자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4, 000명을 더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졸업 후 10년간 지역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기존 의과 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하여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의 입장은 달랐다. 지역 의사 인력이 공급된다고 지역 불공평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의료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특정 인기 학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어 고된 학과(일반외과, 소아외과) 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렇게 강한 힘과 강한 힘이 대치하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이 시행되었고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업무 복귀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거부할 시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참고:https://namu.wiki/w/2020년%20의료정책%20추진%20반대%20집단행동?from=2020년%20의사%20전공의%20파업)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면 의료인은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국의 의사들은 어떤가. 위기 상황 속 의사협회의 요구가 그릇되지는 않았지만 무책임함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 그들은 책임감이 부족했고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의사협회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들과 정부, 국민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심해서 눈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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