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지의 공간 칼럼7] 세상 어느 곳이든 노동공간이라고

노동공간의 해체와 해체에 따른 문제, 해결책을 살펴보자.

노동 공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각자의 네모난 책상 위에 검은 색 모니터가 올라가 있는 사무실이 떠오를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노동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다. 요즘은 모든 곳을 노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플랫폼 노동자와 원격근무자이다.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는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버, 요기요, 카카오 드라이버, 띵동 등의 앱이다. (참고: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51) 플랫폼은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기반 플랫폼으로 나누어진다. 지역기반 플랫폼은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어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웹기반 플랫폼은 온라인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과 프리랜서 전문가의 협력을 돕는 미국의 업워크가 대표적이다. (참고: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TITLE&searchKeyword=%ED%94%8C%EB%9E%AB%ED%8F%BC&brdSeq=26233)

 

 

원격 근무는 회사가 아닌 카페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근무 형태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원격근무에 포함된다. 원격근무에서 회의는 줌(ZOOM)이나 시스코 웹엑스 등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노동 공간 해체에 따른 문제와 해결

 

플랫폼 노동과 원격 근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앱을 사용하면 편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원격 근무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공간이 해체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재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속되어있는 사업도 없고 사업장도 없다 보니 대다수가 아직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재 인정도 안 되고 있다. 원격근무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집에서 다쳤을 때 산재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노동법은 과거 중심의 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노동 공간의 해체를 고려하지 않고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해진 노동 공간이 없고, 최근 노동은 ‘나홀로 노동’에 가깝다 보니 업무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노동 공간이 어디든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동 공간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 노동공간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곳을 노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간에 맞는 노동법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재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기업 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든 복지 혜택을 누릴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간 칼럼]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삶에서의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고, 공간과 관련된 각종 논의 및 사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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