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지의 공간 칼럼6] 요양기관의 근본적인 공간 변화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의 수단 시대다.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요양병원 중 몇몇 곳은 코호트 격리를 당하기까지 했다.

 

전국의 요양기관 수는 얼마나 있을까?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 4일 전국의 요양기관은 95,557개소이고, 그중 요양병원은 1,584개소이다. 요양원을 합치면 요양기관 수는 더 많다. 이러한 요양기관은 코로나 19로 그 약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사실 집단요양기관의 집단 감염 문제 및 감염 예방책 부족 문제는 옛날부터 제기되었다. 2013년 관동의대 가정의학교실 김상환이 작성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 학술지를 보면, 외국 요양시설에서 흔히 호흡기 감염이 발생했으며, 과거 하와이의 한 요양시설에서 독감 접종에도 불구, 28%의 감염이 발생했었다고 나와 있다. (재인용: Morens DM, Rash VM, 1995) 그러면서 김상환은 해당 학술지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는 표준화된 감염관리지침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장기요양시설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인 만큼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2018년 8월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5권 제2호에 실린 학술지 ‘한국형 노인요양시설 근거중심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따르면 시설 거주 노인은 재가 노인보다 감염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재인용: Nicolle, 2014) 미국 너싱홈에서는 연간 1.6백만에서 3.8백만 건의 의료감염이 발생했다. (재인용: Castle, Wagner, Ferguson, &Handler, 2014) 해당 학술지는 국외보다 국내의 요양시설 감염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한국형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두 학술지는 예전부터 집단요양기관 감염 문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통으로 한국의 요양시설 감염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코로나 19 감염증에는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지침이 세워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요양병원용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 19 대응은 조기 인지·격리·관리 및 감염원 통제(감염 확진자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확진/의심 환자 접촉 전후 행동 순서, 병원 내 감염관리 방법 등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2020년 4월 10일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감염관리 노력은 사후처방일 뿐이다. 또한 감염관리 노력을 했지만 무수한 요양시설 집단 감염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미래 새롭게 등장할 제2의,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시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령사회의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 요양시설 수용 인원을 줄이거나, 요양시설 입소자간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요양시설의 구조 변경이 시급하다. 기존 주거지 연계 노인 복지 시스템의 정교화도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나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삶의 끝자락에서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이라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간 칼럼]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삶에서의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고, 공간과 관련된 각종 논의 및 사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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