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상의 국제시사 칼럼 1] 심화되는 미중무역전쟁, 한국의 대처방안은?

미중 무역전쟁은 G2(중국과 미국) 간 경제 이익 및 주도권 경쟁에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가세되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다. 두 나라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경제 및 정치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나,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 등으로 대응 여지가 커지면서 경제 외적 요인과 맞물려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미. 중 주변국들과 세계적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은 미중 무역을 사드 사태로 인해 고조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을 해소할 반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벅찬 싸움에 힘을 들이고 있을 때 한국은 문화계, 학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중국은 비관세 장벽,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보복을 실행하였다. 또한 사드 이후 모든 TV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는 완전히 사라졌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성 방송은 급격히 증가했다. 한류가 사라진 자리를 혐한 방송이 채운 셈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을 치르는 지금, 한국은 문화계와 학계 등 다양한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여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사드 보복 조치를 말끔히 정리하고 사드 사태 이전의 한류열풍 분위기(특히 한국 가요와 한국 드라마 중심의 열풍)로 회복하도록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중 무역전의 타격을 매우 크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에 맞물려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남한의 정부와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 관세 폭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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