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 자사고 8곳은 법원에서 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정부에 손을 들어준다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 정부나 교육청에서 강하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직접적 원인은 경쟁률 하락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42곳 가운데 18곳에서 신입생이 미달했고, 28곳은 경쟁률이 하락했다. 환경과 정책이 변환되면서, 수시 위주로의 입시 변화나 자사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동시선발등 이미 공공연해진 정책은 되돌릴 수 없기에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각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는 현 정부에서 처음 내놓은 사안이 아니다. 과거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는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외고 및 자사고의 거센 반발로 실패하였다. 현 재 상황도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대성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1년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혼란이 컸다.
많은 사람들의 통념으로 인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쉽지 않다. 명문고등학교라는 이미지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하여 대다수의 자사고들이 쉽게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고 전환은 일반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결코 하향평준화가 아닐 것이다.
'일반고전환 = 하향평준화' 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의 3년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서울미림여고의 케이스는 자사고의 일반고전환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서울 미림여고는 2015년 평가에서 탈락한 뒤 많은 자사고들이 선택하는 취소유예가 아니라 일반고로의 전환을 선택했고, 초기엔 많은 학생들의 전환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이 이는 등 부작용도 적잖았다. 하지만 학부모와의 적극적 소통과 토론과 발표 수업 위주로 바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한 결과 학교 분위기도, 진학 성적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진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미래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여기엔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당국의 지원금도 큰 보탬이 됐다.
이번 자사고 폐지가 자사고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반고를 하향하여 판단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변환시키는 계기가 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반고등학교 지원도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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