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빛나의 교육 칼럼] 고교 무상교육,그 결말은?

우리나라 정부가 2013년부터 추친한 고교무상교육이 약 7년만에 다시 재조명되어 2019년 현재 고3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고등학생학비는 약 16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고교무상교육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데 이번년 고3 2학기때 들어갈 예산은 약 3856억원이고 고교전학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교육에 들어갈 예산은 약 1조 9951억원으로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전면 시행이후 2024년까지 5년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졌다.

 

무상교육을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과연 그 결말이 좋을 지가 의문이다. 교육이 아무리 교육청소속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는 우리나라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수있을 지가 미지수다. 고교무상교육은 단기적으로 볼때보다 장기적으로 볼때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더 구체화해 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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