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탈퇴 협정 초안 작성

영국이 EU 탈퇴 협정 초안을 유럽 연합과 합의 하에 작성했다

영국EU 탈퇴 협정

  

우인창

 

20166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5개월 만에 EU 탈퇴협정 초안이 완성됐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이번 협정 대표가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80쪽이 넘는 탈퇴협정 합의문 초안과 함께 양측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EU 탈퇴협정은 영국이 1973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EEC와 영국 간에 맺어진 합법적 협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45년간 진행된 EEC와 영국 통합, 권리 보호 등을 다시 되돌리는 내용과 함께 향후 양측이 지켜야 할 중요 의무, 원활한 브렉시트를 위해 설정한 전환(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주요 쟁점 관련 합의문 내용영국은 2019329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EU 단일시장에 잔류한다. 이 기간 EU 규제 역시 따라야 한다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202071일 이전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브렉시트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국경 통과 때 통행과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영구적인 새 무역협정이 대체할 때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됐다협정문에서 영국과 유렵연합은 전환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미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게 되면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을 받는다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수준만 허용된다이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접근권과 비슷하다이는 EU의 동등성 원칙에 기반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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