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자가 알아야할 저작권 기초상식

  • No : 481
  • 작성자 : 미디어경청
  • 작성일 : 2016-08-17 14:54:32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기자라면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도, 나의 저작물을 공개할 때도 알아야할 기초적인 저작권 상식을 알아봅시다.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는데요.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되요.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되요.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2.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해요.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해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되요.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해요.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랍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해요.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되요.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요.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어요.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어요.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간단한 저작권에 대한 기초상식을 알아보았어요. 나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 만큼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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