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신영의 정치 칼럼]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틱톡'앱을 금지한다고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틱톡’이라는 앱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사가 개발한 앱 ‘틱톡’을 퇴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10~15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입니다. 다양한 필터와 특수효과, 스티커,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들을 넘어서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도 이 앱을 사용해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의 다운로드 수는 20억 건을 넘었다. 이 중 미국 내 다운로드 수만 1억 6천500만 건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있다.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러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틱톡 금지령이 내리자 일부 사용자들은 이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에 미국은 틱톡과 유사한 앱을 출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예고하였다. (참고: http://naver.me/Fwwh7p6n)

 

틱톡 제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미·중무욕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은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갈등은 최근 화웨이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화웨이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화웨이 제재 역시 틱톡 제재와 아주 유사한 듯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우방국인 네덜란드와 호주 정보는 틱톡 사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인도는 지난달 안보를 이유로 중국 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였다. 일본의 여당 역시도 중국 앱 이용 제한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은 주위 국가의 행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전 세계에 틱톡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는 300만 명을 넘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지난 화웨이 제재에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다른 기업들을 ‘깨끗한 업체’로 명명하였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할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참고: http://naver.me/GrAkmPXs)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무엇일까? 바로 동맹국들의 역할이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 이전에 공민대회를 열어 동맹국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그 결과 다수가 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은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국의 무역보호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무역 보호 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상대국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보호책으로부터 소외된 국가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등한시하지 않고 이러한 체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틱톡 제재’를 단순히 여기지 않고 이 제재가 본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무역전쟁의 연장선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국제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민감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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