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7월 4일을 기해 고순도 불화 수소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기준 일본산 수입 비중은 ‘에칭 가스가 43.9%, 포토레지스트가 91.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를 차지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한국 언론은 진보<경향신문>와 보수<조선일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경향신문>은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규칙을 위반했고 보복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아베 신조 내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 한편 <조선일보>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을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의 무능함을 집는다.
<경향신문>은 이번조치에 대한 아베총리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한다. 지난 7월 3일 아베총리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 이라면서도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라고 한다. ‘신뢰관계’라는 말을 사용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조치가 아니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신문>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가 군사전용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강변하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냐며 반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설을 소개함으로써 이번 조치의 치졸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정부는 무엇 하러 존재하나.”라며 강한 어조로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다. 산업자원부가 관련기업과 가진 회의에서 기업 측에 ‘일본 정부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며 외려 기업을 탓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관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되묻는다.
<조선일보>는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선언하기 전까지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 우리정부가 사태 파악을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일본정부의 사흘간 불화수소 수출 중단, 지난 3월 의회에서 일본 재무상의 ‘보복조치’ 언급이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 역시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고 <조선일보>는 짚는다.
<경향신문>은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진다. 그러면서 우리정보의 대일 외교에 잘못이 있더라도, 비판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논조다. ‘정부발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의 발단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꼬집으면서, 강경일변도 외교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국제관계에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힘의 저울질 속에서 이뤄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쪽에만 힘을 가중하지 않고 다른 쪽의 균형도 맞춰 나가야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제관계의 균형과 같은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현시점,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이 다수 형성 되어있다. 분명 일본정본 정부의 행동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사회에서 받아 줘야한다. 어떤 일이든 원인규명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면 비판적인 논조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의견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집단편향이나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사태를 번복할 뿐이다. 언론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능력은 사안이 무엇이든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의견끼리의 부딪침을 통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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