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김영란법의 빛과 그림자

'청렴' 


가파른 성장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대한민국에게 이 단어는 매우 어색하면서도 오르지 못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어려운 존재이다. 따라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계층은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고, 깨끗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을 만들었다. 


이는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성장하던 뇌물과 뒷거래를 법으로 제한하여 투명한 국가를 형성하겠다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김영란법'의 빛과 그림자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국민이 바라 본, 김영란법! 지금부터 살펴보자.



 

첫째, 빛 :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부정부패'이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뜻 깊은 곳에 자본을 투자하기 보다는, 편하고 빠른 길을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 계층에게 돈을 통한 아첨으로 소중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잃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김영란법의 탄생은 부패를 퇴치함을 넘어서 올바른 경제 성장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빛 : 불필요한 자리의 감소


마치 학교에 가는 것처럼 회사의 필수적인 코스로 자리잡은 회식, 명절 등의 각종 행사만 되면 찾아오는 선물 꾸러미들, 그리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부속적인 대가들을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영란법은 위와 같은 상황들을 '3, 5, 10'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으므로써 불필요한 선물과 접대들의 규모를 축소해 나갔고, 이는 결국 실제로 많은 사회인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김영란법을 통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 대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법안은 단순히 돈을 넘어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그림자 : 상인들의 아우성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3, 5, 10'이라는 기준은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선물, 식사 등 부속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거해주는 선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30,000원'이라는 기준에 메뉴를 맞춰야 하다 보니 자신들이 본래 생각하고 있던 이익에도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물론, 최근 이 기준을 '5, 5, 10'으로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때문에 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더 현실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그림자 :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다.


이 법안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염된 사회를 만드는 고위층의 만행을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층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미꾸라지같이 그 법안을 빠져나감으로써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고충민원의 전달'이라는 업무적인 부분을 핑계 삼아 예외의 대상에 포함 된 국회의원은, 헌법에 적힌 조항 덕분에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정으로 처벌 받고 제한되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하여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위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김영란법' 이라는 존재를 긍정적이지만 날카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깨끗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파이팅!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