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연의 윤리 칼럼] 죽을 권리의 허용, 존엄사와 안락사

윤리 사상을 통해 바라본 존엄사와 안락사

한때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인간 안락사와 존엄사. 이것들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에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올까? 안락사와 존엄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안락사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 조건을 제시하고 윤리 사상에 따라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방관하며 생명을 단축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존엄사는 연명치료 이외의 영양분, 물, 산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지만, 안락사는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인한 안락사와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죽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죽을 권리가 인정될 경우, 생명이 경시될 수도 있고, 죽음의 이미지가 미화되고, 완치를 위해 힘쓰기보단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1 

 

그렇기 때문에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환자의 자의적인 선택과 의지라고 생각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한 생명의 불씨를 끄는 것으로, 의사의 권유, 가족의 바람, 타인의 압박 혹은 권유가 포함된다면, 엄연히 살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당사자에게 선택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절망 끝에 삶에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번복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리 사상 중 하나인 공리주의의 입장에 찬성한다. 공리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 안락사와 존엄사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아픈 환자도, 그 환자를 보는 보호자들도 모두 힘들 것이다. 하지만 존엄사가 허용되게 된다면 환자도 덜 아프게 갈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한, 아픈 환자들은 독한 마약성 진통제들을 먹으면 점점 기억이 감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소중한 사람들한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인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안락사에 찬성한다.

 

각주

1.참고: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71023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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