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의 사회 칼럼] 다가오는 65세 생일이 슬픈 사람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 그 이후엔?

나는 오늘 65세가 되어 장애인 활동 보조산업이 중단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말해 보려 한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걸 원망해본 게 65세를 맞이하면서이다”, “중증장애인에겐 정말 비극적인 날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곧 생일이 나한테 닥친다는 것에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겁나고 그래요”.1 우리에게 생일이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날인데, 어째서 이들에겐 다가오는 생일이 행복한 것이 아닌, 불행이 된 것일까?

 


2007년,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활동 보조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고,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도 밖에서의 활동을 가능케 만들어주었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지원 자격이 만 65세까지라는 것이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장애인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2

 

하루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 지원 서비스가 3~4시간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곧 장애인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 그들의 손, 발이 되어주던 활동 보조인이 떠나면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는 일상적인 생활들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외출은 물론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목소리에도 ‘불수용’의 입장을 표명 중 일 뿐이다.3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은 계속 같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현 제도의 허점은 65세에 도달한 중증장애인들을 더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인 ‘노인’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정책의 대부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다수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점을 느낄 수 없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소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과 같은 문제점은 이런 소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그저 묵인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이것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바쁜 아침, 친구와 즐기는 저녁과 같은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youtu.be/ychuWK9RGco
2.참고: https://youtu.be/ychuWK9RGco
3.참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031&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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