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미래의 민주 시민을 기르는 선거 교육의 필요성

 


‘선거연령을 하향한다’, ‘고3도 투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듯 낮아진 투표가능 연령과 함께 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알아야하는 것들 또한 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는 이를 철저히 교육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나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시점 대한민국의 선거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에 국회는 현 대한민국 청소년의 의식 수준과 교육,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이유로 19살 (만 나이 개정 전 만 19세)이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세 (만 나이 개정 전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를 실시하였다.1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의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선거 관련 교육, 더 나아가 정치, 사회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18~20세 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4.4%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선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장소 중 80%로 학교를 꼽았다.2 

 

그러나 현재 선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로 나타났다. 현재 저동고 1학년에 진학 중인 필자 역시도 선거 관련 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뿐더러, 중학교-고등학교 정규 과목인 사회와 통합사회에서 선거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왜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투표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투표권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명확히 아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 

 

청소년의 선거에 대한 관심 증대, 미래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선거 교육 실시를 꼽을 수 있다.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 한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19세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선거를 학교에서 미리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으로 자신만의 눈을 길러 합리적인 선택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러한 교육을 시작한 나라로는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다양한 박람회와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강국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 선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선 기간 학생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선거와 투표를 진행하면서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표까지 진행한다. 이러한 개표 결과는 매체에 발표되고 학생들은 실제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험을 쌓고 민주주의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교육 시행 초기인 2002년에 비해 2006년의 투표율은 52.36% 상승한 86.66%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적인 모의 선거 교육의 실시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까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있다.3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호주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투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선거'는 많은 나라에 있어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점점 하향되는 선거 연령에 맞춰 청소년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더 나아가 투표의 의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의 투표와 같은 직접적 선거 경험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1.참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479.html

2.인용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2

3.참고:https://www.gcedclearinghouse.org/ko/resources/민주시민이-미래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