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남북 평화와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폐쇄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계속되는 북한의 무장시위로 개성공단의 폐쇄를 선언한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오후 5시30분을 기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개성공단의 모든 것들을 전면동결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일에도 650명에서 500명으로 개성공단의 수용인원을 줄였다. 650명도 800명에서 이미 한차례 준 것 이었다. 그러나 10일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분으로 폐쇄를 한 것이다. 차라리 점점 수용인원을 줄여가면서 장비등을 빼낸 후에 폐쇄 선언을 하였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관련 공약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였다. 한반도에서 서로 신뢰 할 수 있는 무드를 조성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지난 정권에서 5.24조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런 초유의 사태를 전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도 대우그룹의 남포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여러 사태를 겪었으면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조성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합의하여 북에서는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신뢰의 상징이자 평화, 경협의 상징이며 그 어떠한 초유의 사태에도 계속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북의 무장시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경협을 중단하여서 북-중간에 추진되고 우리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참여하려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 되어 버렸다. 북한은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부정 할 수 없다. 북한의 무장시위가 사유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의무 중에는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의무가 있다. 또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는 통일의무도 있고 취임 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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