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년째 끝나지 않는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제도 골머리..


21세기 여러 선진국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복지는 많은 민주주의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여러 복지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 또한 그 사례이다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복지국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운영하여 모든 국민이 조건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세계는 전 세계 경제 부동의 1위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구권 국가중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유일한 나라 이며 미국내 의료보험 가입자는 고작 25천만명뿐이 되지않는 이국가는 현재 20년째 민간 의료보험제도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상황이다.


의료보험제도란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부상사망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가계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국가가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의료 보험은 크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public보험과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private보험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마다 자체 건강 보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건강 보험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진료소등과는 별개의 기관이며 광범위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1990년대 초기에 민간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도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의료제도는 주로 직장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에 문제가 되는점은 자영업자나 직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자는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또한 환자는 월별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한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사라는 직업은 수천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의료서비스와 공급자와 협상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비용을 지불하게 중재하는 직업이 강세를 띠게 된다.


또다른 문제로는 2013년에 노약자 제외한 성인인구의 18%44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설령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이 포함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더욱 많다이렇게 미국은 오로지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일 뿐 정작 모든 국민이 받아야만 하는 보장제도는 갖추고있지 못했다.


민간 의료보험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 전 정부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여 ACA 라는 해결방안을 만들었다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건강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의료보험자격 요건 확대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설립등 해결책을 가져왔지만 큰 성과는 미약하다고 본다. 18C 전세계 국민들이 지켜온 공공복리의 권리인 만큼 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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