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권 주자들이 군복무기간 관련 공약들을 연거푸 발표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국방 개혁안에는 18개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그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군 복무 기관과 관련해 18개월 단축뿐만 아니라 1년 정도로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된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 전 대표와 같은 날 공개한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책에서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고, 의무 복무병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자."고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병제를 주장해오고 있다. 남지사는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이 달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 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월 중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 밝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17일 대선 주자들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야권의 소위 대권 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지난 18일 전주를 찾아 민생 행보를 하던 중 기자의 질문에 "문 전 대표의 군복무기간 1년 단축은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이같은 생각은 국방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아래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라면서 "저출산·고령화로 군에 입대 가능한 젊은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단순하게 군복무기간 단축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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