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트럼프의 멕시코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트럼프가 멕시코 인들의 국경 넘기를 비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장벽을 쌓자는 발언은 그 무엇보다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인을 범죄자, 강간범이라며 비하한 발언은 멕시코 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도대체 멕시코 인들의 국경 넘기는 왜 일어나는 것이며, 트럼프는 왜 멕시코 인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NAFTA는 최초의 부국과 빈국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 협정이다. 조약의 내용은 이렇다.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두산백과)
하지만 NAFTA를 체결한 데에는 많은 농민들의 희생이 따랐다. 외환 위기를 겪던 멕시코는 IMF 등 국제 금융 기관의 요구에 맞춰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헌법을 바꾸어 농민들의 토지 소유의 명분을 삭제 시키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준비했다.
이로 인해 인디오 공동체가 머물던 치아파스의 목재, 목축, 커피, 옥수수 등의 자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NAFTA가 발효되던 날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현재는 휴전이 체결된 상태이지만 NAFTA는 경재를 성장시키고 생산 활동도 늘렸다. 또 멕시코의 공업이 강해지기도 하였다. 반면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켰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개방의 이익이 대기업 등 소수의 지배계층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농민 실업자들은 도시 빈민이 되기도 하였고 대다수는 이상을 찾아 미국으로 내딛였다. 그것이 국경 넘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으로 들어가다 숨진 빈민이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비극성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의 피해도 있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체의 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NAFTA는 북미의 성장을 위해 체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처음에는 서로 피해 입은 면을 보완해나가며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중심적이었던 NAFTA가 초래한 멕시코의 비극은 잊은 체, NAFTA가 초래한 미국의 피해만을 생각하며 자국민, 자국의 경제만 수호하려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FTA의 잘못된 사례로 꼽히는 NAFTA는 얼마든지 모범 사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어서 비극적인 국경 넘기가 멈춰지고, 협력적인 협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이 노력은 더불어 자본주의의 문제점 또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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