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에 대한 2차 회의가 오늘 오후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다른 성과 없이 '60일 후로 연기하겠다'라는 통보만 남게 되었다. 도대체 지도데이터를 국외 반출하는 것이 왜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일까?
지도 데이터는 증강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런 세태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 반출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현재 안보 등의 이유로 구글에 지도 반출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지도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몇 몇 외국인들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대중교통도 종류에 따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측은,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구글어스)와 지도데이터를 중첩시키면 우리나라의 주요 기밀 시설이 노출되는 등 분단 국가인 우리라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기밀 군사 위치를 지우지 않은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만약 지도 데이터 반출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었을 때,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일은 없다.
네이버, skt와 같은 내국 기업에 대한 조취는 취할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에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없다. 마치 옥시 사태와 폭스 바겐 사태 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예방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반대측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어, 감시를 받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까, 안보를 중요시 해야할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내릴 사람은 없어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회의가 3차까지 연기된 원이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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