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착한 사마리아니의 법은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이다. 신약성서 구절에는 강도를 당해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마리인의 법이 유래되었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모른 체하고 돌아서는 것은 간접적 살인이다. 죽을 위기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사람의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살 수 있었던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에를 들어. 학교폭력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어도 폭력상황을 알리지 않고 방관한 이들에게도 방관자라고 부르며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둘째,생명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는 지금은 사람의 살리는 데 있어서 선택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건넨다. 하지만 이때 생명에 살리고 마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생명을 그들의 이익보다 못한 존재로 인지할 수 있고 목숨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을 타인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살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여도 자신을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나라도 좋으니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할 것이다. 이처럼 역지사지로 놓고 상황을 생각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이 그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당 법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게 되며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법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이를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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