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자유한국당 혁신위.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반대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담긴 내용의 교육혁신안 당에 제출.

 매년 11월 둘째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평가"는 올해 지진의 여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1주 연기되었다. 정부의 수능 연기 결정은 많은 학생들의 혼란을 일으켰으나,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이전 정부와 달리 의사 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였다는 점을 칭찬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시기에 전 여당 현 야당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혁신안'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면하는 것들이다. 사법시험 부활,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대학 입시제도 혁신,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교육 중립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혁신안의 내용 중 청소년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이다. 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확대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에서의 비리 행위와 학교마다 다른 교과 및 비교과 편차가 대두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자한당 혁신위가 논하는 '정시 확대'가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정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될 만큼 학생 개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두되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의 수준은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시확대'로의 회귀를 논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수시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이 경쟁의 공정성을 완전히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미 교사가 본인 친자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생각 없이 단지 과거로의 회귀를 논하는 것이 정녕 공정경쟁을 위한 것인지, '야당'으로써의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정책이 정치인의 정치적 힘겨루기나 포퓰리즘과 연을 맺는다면 학령 청소년들에게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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