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정부간 누리과정 예산편성 전쟁 끝나지 않아

정부 "법적대처 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자세 보여


작년 반쪽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상태다. 도교육청들은 지방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하면서 정부에 예산편성을 미루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 관할이라며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대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방부채가 50% 정도"라며 누리과정 편성을 미루는 정부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0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회의 비공개협상에서 이승철(새누리당) 대표의원이 "해결하려면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하려다 보니 안 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교육청도 정부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 교육감과 충돌을 보여줬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9일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극적 타결이 없을 경우 30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누리과정을 제외한 예산안을 의결, 준예산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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