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아의 정치칼럼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다. 하지만 진짜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일까?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렸다. 그때 이후로 나는 우리나라가 과연 여전히 민주공화국일까 민주주의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설명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간략하게 줄여 알아보았다.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 되는 나라이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나타낸다. 시민, 즉 국민 스스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 형태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며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유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쉽게 생각해보자. 일단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연설문이며, 옷차림, 말과 행동을 다 챙겨주는 건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엄마가 딸을 챙겨주는 수준이다. 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은 사건해결력 부족이다.

메르스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강남 묻지마 폭행, 섬 여교사 성폭행 등 사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못했다. 

메르스의 경우 첫 환자인 A씨는 2015년 5월 4일 바레인에서 카타르를 걸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귀국한 A씨는 원인 모를 열에 시달렸고, 5월 11일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그래도 증상이 낫지 않자, 평택 성모병원, 서울365열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순서대로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이때 그가 찾았던 병원에서 접촉했던 의료진과 환자와 그 가족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열이 나자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4군데를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 들른 삼성서울병원에서에서는 메르스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2015년 5월 19일, 삼성서울병원은 그의 검체를 확보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냈고, 20일 메르스로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병원 4군데를 다니다 보니 감염자들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우리는 메르스 감염수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알다시피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7시간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기억이 잘안난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


이러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을 위한 편하고 신속한 진료도 못 받고(메르스 사건), 정부가 7시간동안 갈팡질팡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세월호 침몰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의 신속한 사건 대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훗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안정된 국가, 민주공화국인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칼럼 소개: 이 칼럼을 읽고 많이 부족하고 보충할 게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칼럼이었지만 여기 끝까지 읽어준 분들게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욱 간결하고 우왕좌왕 하지않는 칼럼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칼럼을 쓰며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칼럼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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