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존엄사, 즉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존엄사가 허용되는 질병에도 많은 제한이 있는데, 암 환자라 해도 말기 암 환자가 되고 항암치료의 고통을 전부 거쳐서 진짜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야 안락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확히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존엄사는 치료 포기, 또는 연명 포기라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환자가 보다 편안히 임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이 '존엄사'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존엄사'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관해 논술해 보겠다.
먼저 존엄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존엄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이다.2 그러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는 무엇인가? 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품위나 지위 등을 잃을 것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진 하나뿐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투항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고 자신의 삶을 최소한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존엄사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또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이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에 있다. 국가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존엄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존엄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임종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이것은 생명을 덜 중요시하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존엄사는 자연적 현상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있고, 이것은 매우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사람이 단지 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죽음을 늦추거나 당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리를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마음대로 뒤바꾸는 것은 결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주
1.인용:https://namu.wiki/w/안락사
2.인용:https://ko.dict.naver.com/#/entry/koko/b8a13947f07e4bb0ad00a1b9c27660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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