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20대 국회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7월 지출 세부내역'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앞으로 당의 회계내역을 매달 둘째 주 의원총회에서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이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던 국민의당이 내놓은 또 하나의 방안인 동시에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정당 회계내역 공개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당들의 회계내역 공개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각 정당에는 회계장부조차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정당은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국민들은 이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자금법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에 따르면 정당의 회계명부는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 등이 맡아서 관리하며 회계책임자는 당내 국회의원, 책임자 본인, 후원회, 각종 선거 후보자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일자, 금액, 제공자의 신상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법률이고, 정당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한 구조의 특성상 오히려 이들 간의 담합이 빈번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회계장부는 정작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상급 기관에의 보고는 문제 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국민 공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일반 국민이 장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흐릿한 사진 몇 장만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와 소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 회계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동안 실현되지 못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민의당의 회계정보 세부내역 공개는 이후 정치권 전체에 자성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 등 잇단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폄하하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시도를 통해 호평을 얻은 만큼 앞으로의 국민의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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