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결국 사드 배치 확정∙∙∙논란 빚는 이유는

신 냉전체재, 중•러 반발


韓國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길을 택했다.


2014년도부터 한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미국의 시도가 결국 결실을 맺은 셈이다. 처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미국으로부터 주장 될 당시 이에 냉담하게 견제해 왔던 한국이지만 2016년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자 결국 이에 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의 알맞은 방어 체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한반도는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가 1,000km 이하로 짧은 편인데, 5,000km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사드 체제가 한반도에서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북한의 주요 전력인 탄도미사일 KN-02와 스커드 미사일 등은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로는 방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북한의 공격을 사드 배치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 포대에 2조 원씩이나 비용을 들이는 무기 치고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한 편인 셈이다.


게다가 이번 달 내로 결정될 사드 배치 지역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뿜어져나올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축구장 4개의 면적을 사드를 위해 비워주는 등의 부담을 져야 할 것임이 불가피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후보 지역과 정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쪽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 역시 사드 배치로 인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드의 레이더 반경이 북쪽의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 해오던 중국 정부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며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바가 있고, 또 다른 사드 배치 반대국인 러시아와 군사협정까지도 맺을 것이라며 한국에 경고를 확실히 해 두었으나 주한미군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의 표현을 마쳤다.


그간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과 한류 열풍 등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우리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지엽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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