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그 이유는 이 사건의 잔혹함 뿐이 아니었다.그것은 바로 또 다시 불거진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논란 때문이었다. 다음의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대한 조문이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으로 몇몇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형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척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때문에 각종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가해자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을까우려하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1년 전 인천 여아 살해사건 당시에도 가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이 알려지자여론이 가해자가감형되지 않을까, 하는우려로 크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한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일단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고용허가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반발을 낳고 있다.바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 제도인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3번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직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거나 폐업,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이직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 퇴직금 미지급, 차별 등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다.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풍. 지구온난화로 이번 겨울은 지난해보다 더욱 빠르게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단풍을 보지 못했다면 가을이 끝나기 전 단풍여행지를 찾아 떠나보자. ◇ 일본 ▷'신주쿠교엔'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신주쿠교엔. 봄에는 핑크빛으로 물든 벚꽃을,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도쿄의 핫스팟으로 단풍의 절정기인 11월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 '후시미 이나리' 이곳은 1,300년 간 일본인들의 순례길이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토리이 길'이 매우 인상적인 사찰입니다.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약 4km에 이르는 길을 걷다보면 연못과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교토의 시내 전경은 일품입니다. 여름에는 토리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걷기가 좋고 겨울에는 눈을 막아 주어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캐나다 '생안느 협곡' 퀘백에 위치한 생안느 협곡은 캐나다에서도 가장 유명한 단풍 명소다. 협곡과 폭포가 붉게 타들어 가듯 펼쳐진 단풍나무숲과 조화를 이뤄 환상
세계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화의 장점만을 중점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화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모든 나라가 공동목표를 만들고 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글로벌한 미래에 맞추어 글로벌한 생각을 갖추고 있으려면 세계화의 단점 몇 가지는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각 국가들 안에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는 경쟁인 만큼 그 안에서 살아남은 다국적 기업들과 자본가들이 얻은 이익은 수출물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과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2.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감소 현상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이는 반대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고유성을 띠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융합되거나 또 다른 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계화의 단점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일들의 영향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회차의 칼럼의 주제 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5회차 칼럼부터는 부제를 추가하였다. 밀웜을 사육하며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밀웜을 식용 용도로 사육하려면 밀웜의 성장 상태를 늘이고 줄이기, 즉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밀웜을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번데기 직전의 상태 밀웜이 변태하지 않도록 성장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며 번식 및 생산 용도로 사육하려면 밀움의 라이프사이클을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밀웜이 죽지 않는 최적의 환경 또한 알아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찾아본 결과, 밀웜의 식용방안에 대한 논문과 연구는 활발하지만 그 사욱방법과 환경에 대한 자세한 수치상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그와 관련된 논문 또한 찾을 수 없어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밀웜의 사육이 대중화되고 개인 생산 후 섭취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육방법에 대한 표준 지표와 방법들이 존재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용곤충에 대한 혐오감은 식용곤충에 대한 많은 미디어 노출과 어린 시기부터 접하며 낮추어 가고, 민간의 식용곤충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치, 통계적인 면 또한 중요하
1998년 10월 대구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정현조 씨 부부는 이른 아침 늘 그렇듯 바빴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교 새내기 딸 은희가 엉뚱하게도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급히 달려온 엄마 아빠가 마주한 건 싸늘한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한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은희 양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새벽 5시 반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앞에 뭔가 갑작스레 튀어나왔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트럭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정 양은 뒤이어 달려온 차량에 2차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인데 주변은 온통 공장뿐이었습니다. 정 양이 다니던 대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은 대학교 축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였던 정 양은 캠퍼스 내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밤 10시 40분쯤 친구 김 군을 부축하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정 양의 걸음걸이는 이상이 없었다고…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자리 잡은 작지만 소중한 섬, 독도. 10월 21일, 독도에 살던 유일한 주민 김성도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965년 처음 입도하여 1991년 주민등록을 올려 법적 독도 주민으로 외롭게 자리를 지켜온 김씨는 2007년부터는 독도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소형 어선으로 낚시를 하다가 독도 여행객들을 상대로 카페 및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평생을 살아온 김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추모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및 주변에 8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섬 등의 여러가지 이름을 거쳐 ‘독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식동굴과 해식절벽 등이 존재하여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의 희귀한 독도 해조류를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천연 보호 구역은 1982년 천연 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자연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섬으로 인정받는 섬이 바로 우리나라 독도입니다. ‘독도’라는
전 세계는 K-pop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팬들이 한국 가수에 열광하고, 그들의 음악성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pop 열풍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사람으로서, 과연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불러왔는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얼마 전 가장 최근 앨범인 "Love yourself 結 Answer"이 빌보드 차트 최초 진입 당시 1위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타이틀곡의 경우 92위에 오르며 메인 싱글 차트에도 발을 디뎠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한국 가수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스타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싸이인데요. 당시 돌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를 '말춤'의 유행 속에 빠뜨렸고, 각종 해외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상승하는 실업룰-요즘 뉴스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주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우선 실업률이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실업자들의 비율이라는 것인데 이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최근에 들어서 IMF이후 최대라 합니다.이렇게 실업자들이 증가할 때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투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7년경에 약11조원을,올해 3조8천억 원 그리고 재정보강으로 4조 원을 투자하여 약 20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업자가 15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업자 수가 올해 초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행- 정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자, 구직자 모두 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각종 학원비나 자격증 준
소득주도성장이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경제 정책이라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3.0%로 전망했다가 최근 2.7%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 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장하성 정책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시행 효과를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 소득을 올리면 이것이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이 확산되어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지금의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러나 그 적용 범위가 좁아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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