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특정 국가를 롤모델로 삼을 때나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을 보았을 때, 북유럽 국가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우리나라의 '국가적 롤모델'로 삼는다. 국가적 롤모델을 만들어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정 나라의 정책을 참고하였을 때, 그 정책이 진행된 후의 효과적이었던 부분과 보완해야 될 점을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고, 경우의 수를 미리 둘 수도 있다.
핀란드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8 World Happiness Report,'이라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를 하였고, 이 행복 보고서에서 미국은 18위, 대한민국은 57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일인당 국민소득, 복지,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치와 삶의 선택의 자유도 등의 기준으로 심사되며, 상위권은 거의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의 탄탄한 복지 제도 덕분에 국민들이 훨씬 상향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핀란드 국민들의 '소확행'을 더욱 중요시하는 의식 또한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며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파생된 은어이다. 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생의 모토로 여겨지고 있다.
한 외국 기자가 핀란드인들에게 행복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넓은 공원에서 엎드려 일광욕을 하거나 책을 볼 수 있고, 가족들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에 한 채 있고 또 당장에 먹을 음식이 있기에 행복하다 답하였다고 한다. 이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소확행'을 제대로 즐기는,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나와 내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신기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넓은 공원에서 엎드려 일광욕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또한 집 한 채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다. 물론 집값이 워낙 비싸다던가 하면 말이 바뀌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두 채나 세 채 정도가 되면 그 때서 부터야 행복하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돈이 많다는 것이 알려져 누구에게 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애초에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가.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적 롤모델, 핀란드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핀란드는 위에서 암시하였듯이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핀란드는 자신들에게 오는 수식어에 맞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 교육, 노후 연금, 저렴한 병원비를 자랑한다.
이러한 혜택이 국민들의 손으로 들어오는만큼 핀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비교적으로 높은데 이 중 최고 세율은 수익의 60%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조사 결과, 탄탄한 사회 복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내는 데에 만족한다고 한다. 또한 이에 만족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투명한 관리와 소득에 따른 세율 분배'때문이다. 말 그대로 핀란드는 실제 국세청에 전화하면 옆집집 이웃의 세금 지불 정도도 알 수 있어서 핀란드에서 '탈세'란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한다.
소득에 따른 세율 분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 1년에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세금과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핀란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 인구 전체의 9%가 넘는데, 이는 국가가 모든 실업자들에게 월 560유로, 약 74만원의 실업급여를 무조건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실업 급여를 발판으로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5세부터 58세까지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국가는 이들의 현재 취업 여부를 따지 않고 매달 무조건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실업 수당 대신 기본 소득으로 바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핀란드는 이번 해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내년에 발표된다고 한다.
이 실험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린다. 어떤 핀란드 국민들은 시민의식이 높기에 그 돈들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하나, 또 다른 국민들은 돈을 실업자들에게 노력없이, 대가없이 세금을 주어 재정 감각을 둔하게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들 또한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롤모델인 핀란드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따라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핀란드 국민들의 의식 차이가 존재하고, 핀란드는 아직 진행 중인 정책이 있으며 정책을 개선해나가려 변화를 시도했을 경우, 시행착오는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는 이미 증명이 끝난 정책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 스스로의 의식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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