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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그리고 토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금지해야하나?

많은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금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첫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인들,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은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 주변 5km 이내의 음식점 약 45%의 매출의 줄었고 이들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15%에 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식뷔페로부터 1km이내 음식점의 52%, 1km~5km이내 음식점 40%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0%는 월평균 수익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생존기간은 평균적으로 3.4년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자리도 안전하지 않은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으로 인해 대기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커질수록 그들은 경제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올해 초 LG 전자에서는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인 LG READERS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2,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서비스가 종료를 안내하였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에 큰 돈이 안되는 사업을 길게 끌고갈 필요를 못느꼈기 때문입니다. LG와 같은 대기업은 READERS 서비스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도 크게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종료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던 많은 사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안내에 당황하였고 사용하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셋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이 계속되다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집 앞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개인 카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카페는 가격 경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훨씬 우세할 것 입니다. 개인 커피숍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 경쟁에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하나, 하나씩 장악을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자유자재로 가격을 책정하여 막대한 이윤을 취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

첫째,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산출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그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원자재의 대규모 구입에 따른 비용 감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융통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를 통해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은 생산의 학습효과를 증진시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수확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금지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 2013년 정보는 경제민주화, 골목상권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외식업체, 프랜차이즈업 등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를 하자 성장동력을 잃은 이들 업체들이 인력감축을 하며 임직원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베네가 20133월 초 본사 직원의 10% 이상을 현장 근무지로 재배치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본사직원 100여명을 매장 현장직으로 대거 발령냈고 현장 근무를 원치 않는 70여명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말 신규 출점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을 무턱대고 계열사들을 쳐내버리면 직업을 잃은 수많은 실직자들을 감당하기에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라고 꼽힐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기업들이 생겨나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갔고,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해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와 시장에 큰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더욱 발전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쟁을 하는 시장에서 서열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열화로 생긴 상위계층을 아래로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금지해야하나에 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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