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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그리고 토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옳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웠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로 원전을 설립하지 않아 점차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찬성>


첫째,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있고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포항에서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포항에 지진이 날 줄 몰랐던 것 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있는 곳에 지진이 절대 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발전단가가 싸다지만 이는 폐로 비용이나 사용 후 처리 비용 등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 비용이 싸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해 보험료도 적게 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계산을 소위 원전 전문가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탈원전을 해도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그만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원자력을 줄여나가는 동안 재생애너지이든, 대안 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반대>


첫째,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며, 탈원전은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옵니다.


정근모전 과학기술처 장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면에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원자력이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며, “향후 세계 600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탈원전은 불가피한 전기세 인상을 초래할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을 진행한 후 독일 국민들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약 78%나 상승한 주택 요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기세의 약 3.8배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탈원전을 진행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기세 상승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풍력 발전소를 돌릴 땅도 없고,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옳은지에 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옳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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