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이 시대의 미생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찰

* 비정규직이란?


우선 비정규직은 대체 누구이고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기에 수십년간 척결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문제가 되었을까?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주와 노동자가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형성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사실 비정규직은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지 않았다그러다 김영삼정부가 정리해고 합법화 파견근로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을 집행하며, IMF가 일어난 후 한국이 세계기구에게 외환보유액을 빌림으로서 당시 한국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받게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수면위로 오르게되었다


이후 이랜드사태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나 정규직과 확연히 드러나는 금전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더욱 더 우리 사회는 해결책에 대해 갈증하게 되었다. 한편 역대 정부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노동시간, 무차별 해고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 한 예로 차별 시정제도를 들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하여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출처:위키백과


하지만 시행된지 2007년 이래로 한해당 신고 건수가 100주변을 맴도는 등 실효성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은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성격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견줄말한 경제력과 안정성을 겸비해야만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가능하다고 받아드리고 있다나도 이에 대하여 백번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말이야 쉽지 지난 수십년간 대선후보들이 자신들이 당선될시 반드시 지키겠다던 중소기업육성 정책은 뚜렷한 작업물도 내놓지 못한 채 흐물흐물해지기 일수이다그 대신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방패막,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배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는 등과 같이 국민들의 세금을 방패삼아 이 비정규직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도 안된다.


얼마 전에 흥행한 드라마 중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이 드라마는 한 무역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된 장그래가 비정규직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우환을 그린 내용이다이 드라마는 케이블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과 같은 연출적인 요소 뿐 아니라 아마 사회초년생들과 이미 사회생활에 짓눌릴 때로 진눌린 청장년층과의 공통분모가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실 미생은 바둑용어이다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아직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앞으로 살 수라고 단정지을 수 도 없는 불확실함의 상태나는 위 드라마의 비정규직자 장그래와 지금의 현 고등학생의 심리상태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껴 동질감을 느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가 과연 사회에 나아갈 때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주장을 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다. 자그마한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열심히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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