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발과 무법차’, 학생들의 등하교길 위협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주 광남중학교의 통학로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가 가속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단이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행사 측과 광주시청 측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고, 오는 10일 오후 5시에 광주 광남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및 등하고 안전 대책수립, 교실증축 등'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도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송전탑을 땅으로 묻는 이른바 ‘지중화 사업’을 담당한 일성건설은 태전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농민과의 상의 없이 농로를 무단으로 차단하면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태전지구 공사현장에서만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태전동, 고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시행사 측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자가용이 셔틀버스로 인해 학교까지 올라오지 못해 불편함은 날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파인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덤프트럭과 특수차량 등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매연, 먼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학부모 측은 광주시청과 시행사 측에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광주시청은 시행사 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한 사항 >
1. 아파트 공사로 인해 폐쇄된 도로와 인도를 신속하게 복구해주세요.
2.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해주세요.
3. 불법 대형차들의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4. 제대로 된 교통안전 관리진을 배치해주세요.

이에 광주시청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폐쇄된 도로와 인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지속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 공사 중단 요청 및 교통안전 관리인의 근무 사항에 대하여는 태전지구 개발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시공자에게 오전 8:20부터 50분까지 약 30분간 공사 차량의 통행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안전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교육을 하여 시행 중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시행사측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각 학급별로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경청 청소년기자 전종호 ( flepswls0510@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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