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문준석의 사회 칼럼 3] 중국의 사드보복, 과연 어디까진가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확정 발표 후 중국 당국의 경제, 외교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 한국산 제품 수입 중단, 한국 관광금지 등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치명적인 보복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예상되는 수출액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주요 관광 산업의 대상이 되어왔던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적 손실은 16조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 또한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좋지 않은 행보가 얄밉다고 마냥 체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 2016년 한국의 수출 중 25.1%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1.4%나 된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그저 손을 떼어버리기 어려운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중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만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 국민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민은 사드와 관련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을 흔들려 드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할 방안과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만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국 관광산업도 다변화,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중국 관광을 줄이는 대신 제주 등 국내 관광으로 돌려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경제, 외교적 보복을 일삼는 중국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 정치 문제로 타국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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