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어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등 인터넷 매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이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사자체가 없어지면 어떨까? 지난 9월부터 IT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바로 '망 사용료'이다. 기업과 통신사간의 비용문제로 발생하게 되면서 법제화까지 할려는 시점에 나는 반대한다.
망 사용료는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문제이다. 국제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법제화까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기업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소비자, 기업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가로 망접속료 흔히, 인터넷 요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돈이 있는데, 통신사에서 그 기업의 앱,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많이 접속 한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 심지어 기업에서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서버인 '캐시서버'라는 것을 설치해서 기업에서는 망사용료를 줄이거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다.
그치만 통신사 입장에는 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앱,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통신사 서버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업과 기업의 분쟁은 법제화까지는 안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 - 애플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있다. 처음에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이루어 졌는데 오랫동안 합의가 안되다가 삼성이 애플에게 배상을 하는 식으로 끝났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법제화를 안해도 소송 또는 합의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정작 크게 피해를 보는 곳은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통신사에서 망 사용료가 무조건 내야 된다고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의 양, 화질 저하 시키는 등 통신사에 사용되는 인터넷 사용량을 줄여서 망 사용료를 적게 낼려고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소비자에게는 전보다 질이 안좋은 컨텐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트위치가 있다. 국내 트위치는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닌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는 구조인데 망 사용료까지 지불하게 되며 실시간 동영상 화질을 낮추는 등 망 사용료 때문에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이 안좋아진 것과 동시에 화질에 불만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시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망 사용료 분쟁에서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법제화를 안해도 통신사와 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했으면 바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간의 의견 충돌이 없도록 망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다.중소기업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업에게는 망 사용료를 절감해주거나 면제를 해 주는 식으로 해결해 최종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컨텐츠 기회를 주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논쟁으로 누가 맞는말이냐, 누가 피해자이냐 라고는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망 사용료가 법제화 되어 통신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있는 기업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준을 협상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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