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 있어 교육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주로 만 19세 이하의 어린이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도 섞여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든 분류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 등의 정신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많다. 이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달리 수업을 듣고, 학습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과거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대책 중 특수학교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들만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를 뜻한다. 필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특수학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수학교에 비해 통합교육과 특수반이 가지는 결점이 크고, 특수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것으로, 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이념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대책만은 아니다. 통합교육은 이점보다 결점이 더욱 크다고 자신할 수 있다. 우선, 통합교육을 통한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입시전쟁이라고도 불릴 정도의 중학생부터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상호작용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술했듯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즉 정신지체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아무래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방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장님에게 외나무다리를 건너도록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들과 정서 혹은 지능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생들 간 교육과정의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교과목 시간에만 소속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있다. 차라리 장애아동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특수학교가 더욱 좋은 대책이다. 일반 학교는 비장애인들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 소수인 장애인을 365일 배려하면서 수업하기도 힘들 것이다. 통합교육으로는 각자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서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특수학교가 더 좋은 시설인 것이라 생각한다. 특수교육 내에서 몰이해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비해, 각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낮은 일반교육과정 대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선생 측, 학생 측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또한, 앞서 말했던 장애아동과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이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라면 모를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정신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렇기에,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종종 갈등이 생기거나 비장애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특수반 또한 비장애인 친구들에게 낙인을 찍히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현실이다. 심지어 인력 보조를 위하여 특수학급으로 온 사회복무요원에게 괴롭힘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¹

 

그래도 통합교육이 가지는 이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교에 격리시켜 교육한다면, 비장애인과 소통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일상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접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울 수도 있다. 즉, 통합교육은 입시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인 초등학생 때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 특수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리 학부모가 통합교육의 허점을 인식하여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특수학교는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없는 현실이다. 특수학교를 간곡히 원하는데도 정원이 없어 울부짖는 학부모들이 수없이 많다. 일반학교의 수에 비하여 특수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도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여러 학생들이 경쟁에 밀려 일반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수교육대상자들끼리 누가 더 장애등급이 높은지, 누가 더 장애가 심하고 불편한지 경쟁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2월, 뇌전증 장애를 잃고 있는 학생이 특수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미달되어 일반 중학교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5분 가까이 발작을 하고 의식을 잃은 채 3시간이 지나야 겨우 회복하는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혼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다. 이처럼 특수학교를 갈 수 있는 기준도 애매모호한 데다가, 특수학교의 정원 자체도 적다 보니, 정작 심각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이러한 심각한 경우의 피해자들도 나오는 현실이다. ²

 

정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닌 이상, 특수학교를 증설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증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님비 현상이라는 말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님비 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으로, 자신 주변에 혐오 시설을 짓지 말라는 이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여러 특수학교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외곽에 설립하게 함으로, 여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등교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한, 2014년 동해 특수학교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몇 번이나 좌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님비 현상의 악영향은 상당히 크다. 특수학교 증설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 금지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학 권유(또는 입학 거부)는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 이는 특수학교가 학교가 아닌 장애인 수용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현재 특수학교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 돼 위화감까지 주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자체의 낙인도 심한 편이다. 몇 번이고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기고 있다. 고로, 특수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변도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턱없이 적은 현실이다. 또한, 통합교육을 통하여 서로를 한없이 이해하는 일만 있을 것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정작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처연히 외면당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 환경에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 서로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괴롭힘 등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의무가 있기에, 특수학교의 증설은 더욱 필요하고, 시설 또한 개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1: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63310_30187.html

2: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