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의 인권 칼럼] 아동학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들어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들이 알려지고 있다. 여러사건들이 알려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동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며 아동학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만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전보다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 사건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작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세상을 떠난 정인이처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며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는약 3만 7천 건 정도로 2020년 대비 무려 21.7% 증가했을 만큼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비해 심각성은 여전하다. 물론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고율이 높아진 것도 신고건수가 높아진 원인이 되었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21.7%의 증가율이 높다는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1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날 일어나는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무관심이나 감정에 의해 저질러진다. 특히 부모들이자신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폭력성도 보이고 있는 만큼 학대를 받고 자란아이들이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재학대를 꼽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신고하는 비중도 적고 신고를 해도 주의만 주고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에 돌려보내는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만큼 재범률도 매우 큰 범죄 중 하나이다. 또한, 가정에 돌아간 뒤에는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죄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 피해자를 벌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학대가 돌아가기도 한다.

학대는 예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가해자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아동학대가 신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서적인 고통도 매우 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정서적인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고통이기에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어린 나이에 당하는 폭력인 만큼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다. 이렇듯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 아동학대임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낮은 편인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이 문장은 어린이헌장에 명시된 내용이다. 어린이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아동들이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되며 아동학대가 다른 학대들과 달리 가볍게 취급당해서는 안된다. 아동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한 아동들을 어른들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아동들이 보호받기는커녕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아동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안타깝게 느껴지며이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사회의 따듯한 손길에 보호받기를 깊이 바라본다.

 

 

각주

인용1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709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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