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다.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무상급식의 확대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의무교육뿐 아니라 급식에서도 보편적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고 양육비의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¹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복뿐 아니라 급식도 통일 시킴으로써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교육 혜택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
문제점으로는 단체 급식으로 인해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급식은 학생들 모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단일화된 식단을 먹어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고 긴 수업 시간을 버티기 위해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먹거나 일부 음식을 먹지 않아 버리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때로는 아예 급식을 건너뛰어 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알레르기 조사도 하면서 배려는 하고 있지만 단체 급식이고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인력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학생 인원에 맞춰 조리된 음식의 대부분을 버리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부작용은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쉽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무상, 즉 공짜라는 생각에 아직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 급식이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부족하다. 무상이다 보니 자신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직접적인 수익자부담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과일, 채소 등이 나오면 쉽게 버린다. 때로는 먹지도 않을 빵을 받아 봉지 째 버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무상 급식의 단가가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의 단가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무농약 식자재가 공급되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다 보니 현실적인 물가 상승 대비 급식비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긴 원격수업으로 인스턴트와 외부의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져 학교 급식을 멀리하고 있다. 영양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조립법을 학생들에게 접해보게 하고 칼로리의 균형을 맞춘 식단으로 원활한 영양소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입맛에 맞춘 식단을 짜게 된다면 튀기거나 육류 위주의 음식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혜택 제공은 많은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교육정책, 예를 들어 영재교육, 영어 중점 교육 같은 또 다른 교육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무상급식 10년 차, 이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 참고 ko.wikipedia.org/wiki/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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